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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박봉석 부장

공지사항

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배송 업무 종사의 제한

강력범죄자 등 택배 집화,배송 업무 종사의 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조의2/4조의2)

 

번호

해 당 법 률

종사제한기간

1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21항 각 호에따른죄

20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2,5조의4,5죄의5,5조의9(4항은제외) 및 제11조에 따른죄

20

3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5조의94항에 따른 죄

6

4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58조부터 제6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

20

5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제외)

10

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1조제2항 각 호에 따른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3호 및 제9호의 미수범은제외)

15

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2조제1항 각 호에 따른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6

8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2조제2항 각 호에 따른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

9

9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1항제2호 부터,5호까지, 11호 및 제12호에 따른 죄의 미수범 한정)

4

10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3조제1항 각 호에 따른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그 각 미수죄(같은 조 제2항에따른 죄의 미수범 한정)

6

1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64조 각 호에 따른죄

2

1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3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5조에 따른 죄

20

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죄

20

 

(처분내용) 택배 번호 신규허가 제한 및 기존허가 취소

   일반 ,,,번호 택배 집화,배송 종사시 종사자격 취소

*‘,,,번호의 경우 택배외 일반 화물운송은 종사 가능

(시 행 일 ) 20197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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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9-01-28

조회수2,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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