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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화물차 조기폐차 보조금 770만원→3000만원

 

정부가 중대형 화물차를 조기폐차할 때 지급하는 보조금을 4배 가량 늘린다.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도 대폭 확대한다. 지하철 미세먼지 기준도 강화하고 환기설비를 교체해 공기질을 개선한다. 

환경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생활환경정책실 상세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부처 업무보고와 별개로 '실' 단위의 업무계획을 공개한 것인데, 생활환경정책실은 대기환경정책관과 기후변화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등으로 구성된다.

올해부터 중·대형 화물차의 조기폐차 보조금은 3000만원으로 올라간다. 기존 보조금은 770만원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경유 승합·화물차를 친환경차로 집중 전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차와 수소차 등 친환경차는 올해 10만대 시대가 본격 열린다. 올해 전기차와 수소차는 각각 4만3300대, 4035대 보급한다. 올해까지 친환경차의 누적 보급대수는 전기차와 수소차가 각각 10만대, 4924대다. 

다음달 15일에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다. 국무총리와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미세먼지 특별 대책위원회'도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에는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이 신설된다. 

올해 7월에는 지하철의 강화된 미세먼지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하철 환기설비 교체, 자동측정망 설치, 노후역사 환경개선 공사 등을 추진한다.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을 위한 경매는 오는 23일 처음 시행한다. 매월 진행하는 경매를 통해 올해 최대 1988억원의 추가 재정수입이 발생할 전망이다.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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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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