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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8630-5491 

팩  스 : 031-399-7181
담당자 : 박봉석 부장

공지사항

운전면허 취소시 화물운송자격증도 취소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화물운송자격증도 자동적으로 취소된다.

 취소시 5년동안 자격제한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은 일정기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의 취득이 

 금지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 18일 시행)

 

*화물자동차는 일반 승용차에비해 차체가크고 중량이 무거우므로 사고발생시 피해의

 정도가 클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종사자에게는 보다 엄격한 자격이 요구됩니다.

 이에 도로에서 일어나는 위험을 예방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자

 2017년 7월 18일 이후

①음주운전,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음주측정거부하는 경우 및 약물복용후 운전 등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3명이상 사망 또는 20명이상의 사상자 를 발생시킨 교통사고로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5년, 공동 위험행위 또는 난폭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사람은 3년간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할수 없도록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규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 사업법〕제9조 제3호 및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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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자운영자

등록일2019-01-19

조회수2,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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